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19년 04월 01일		제출년월일 : 2019. 04. .
				법무규제개혁담당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경제건설국장

1. 개정이유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규모 확대와 자금수요 증가에 따라 융자 한도액을   상향조정하고 상환기간 연장을 통하여 관내기업에 대한 자금 활용도를   높이고 대출금 상환에 따른 부담경감으로 우리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업체별 이차보전 지원액 조정 (안 제11조)

- 운전자금, 시설자금 : 3억원 → 업체별 5억원 이내에서 지원하되,

운전자금 3억원, 시설자금은 5억원으로 조정

나. 자금별 융자금 상환기간을 조정 (안 제13조)

- 1년 거치 2년(일시 또는 분할)상환 → 운전자금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시설자금은 3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9. 03. 07.～ 2019. 03. 27.(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업체

제11조제1항 중 “한도액은 3억원으로”를 “융자한도액은 업체별 총 5억원 이내로 하되, 운전자금은 3억원, 시설자금은 5억원 이내로”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융자금 상환은 운전자금의 경우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하고, 시설자금은 3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융자대상업체) 융자대상업체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제6조(융자대상업체) ----------------------------------------------------------------------------------------------------------------------------------.
1. 농공단지, 공업단지 입주업체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업체
제11조(이차보전 지원) ① 기금의 융자는 운전자금, 시설자금에 한정하여 대출하며, 한도액은 3억원으로 한다.	제11조(이차보전 지원) ① ----------------------------------------- 융자한도액은 업체별 총 5억원 이내로 하되, 운전자금은 3억원, 시설자금은 5억원 이내로 -----.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3조(융자금 상환) ① 융자금은 1년 거치 2년(일시 또는 분할) 상환으로 한다.	제13조(융자금 상환) ① 융자금 상환은 운전자금의 경우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하고, 시설자금은 3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